이건 진짜 한줄 한줄이 역대급 명문장이다 > 유머/엽기/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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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판사 이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