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 양형에 대해 설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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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님이 양형에 대해 설명하실때 12.3 친위 쿠테타로 인해 그 뒤로 양산된 서부지법 폭동 또 정상적인 범주의 행동을 넘어선 인간들에게도 흔히 말하는 디스를 하셨는데...
앞으로 12.3 친위 쿠테타와 관련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형사법에 의해 처벌로 이어지게 전부 처벌의 대상으로 판례를 좀 남겨주시면 안될까 싶었네요.
그리되면 여기 몇마리 벌레새끼들도 박멸이 될걸로 보입니다만...ㅋㅋ
앞으로 12.3 친위 쿠테타와 관련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형사법에 의해 처벌로 이어지게 전부 처벌의 대상으로 판례를 좀 남겨주시면 안될까 싶었네요.
그리되면 여기 몇마리 벌레새끼들도 박멸이 될걸로 보입니다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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