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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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헌신한점
초범인점
고령인점
배우자가 혼자남기에 조력이 필요한점
허나
양형을 적용할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적용안한다!
이진관판사님이 판결로 국민들을 다독여주심니다
초범인점
고령인점
배우자가 혼자남기에 조력이 필요한점
허나
양형을 적용할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적용안한다!
이진관판사님이 판결로 국민들을 다독여주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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