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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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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속신화검님의 댓글
세입 경정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예산 담당자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올 때가 있고 세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면 국민 피해가 크겠지요. 이때 지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게 세입 경정입니다.
국채 발행은 나라의 빚이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세입 경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입 경정을 결정한 것은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추경 당정회의를 열고 세수 결손 문제를 인정하고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본 예산 기준으로 382조4000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합니다
흐음... 솔직히 저도 잘모르겠고 믿고뽑아줬으니 잘하기만을 바래야겟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