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급해 나 질문좀...ㅜㅜ > 자유게시판

취소면 0.1 이상일텐데 0.16이 나왔다는거?

0.016이면 안걸리지않어?

0.16이면 1년이상 2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

초범이면 700~800나올듯하네요

0.116이요

피해자와 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벌금500정도 나옵니다

600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상습적 음주가 아니면 과거 대리운전내역이나 택시 승차등 제출하고 반성 하고있다는
걸 증명해야 선처 가능할거 같네요


사고가추가되서 ...

초범이면 변호사는 안해도 될거 같은데 더 잘 알아보세요

최근에 친구가 음주운전 했음 면허취소수치나왔고 벌금 700만원나옴

근데 이건 단순히 가게앞에 주차해둔 차를 주차장까지 움직이다가 신고적발 된거고 뷰지님 처럼 사고내고 음주운전 체크 했을때 걸린상황과는 다른상황

다행인건 합의는 끝났다니 음주운전에 대한건만 기소해서 재판받을거임

굳이 변호사 선임할필요없이 성실히 조사 받으면됨 어차피 변호사 쓰나 안쓰나 벌금 씨게 맞는데 금액차이도없음

문제는 단순 초범 기준에 700이 나온거고 상습적 음주기록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최대한 법정싸움해야함 안그러면 진짜 씨게맞음

초범입니다 성실한답변 감사해요 경찰에서 연락이 아직도없는데 원래 좀걸리나여 일주일됐는데

음주는 변호사쓴다고해도 달라질게없지않아형? 0.2%넘지않으니 최소500이상인데
죽는소리해봐요 생계가달렸다고 인사사고는아니긴한데 그래도 합의끝난상황이면 최대한죽는소리해봐여 피해자한테도 담당하시는분한테 선처바란다고 전화한통만부탁드린다고하고
무조건숙이고들어가봐여~

일단 뷰지형 운이 없네요
자고 일어났는디 술 해독으로 안되어 안타깝게도..
요즘은 음주 무조건 최소500부터입니다.
글고 상대방이랑 합의를해야한디 상대방이 조가튼 새기면(나) 합의금 조가치 마니 부를거에요
왜냐면 너 음주잖아 ? 시러 ?
결국 피해자에게 존ㄴ ㅏ굽신굽신해서 합의보고해야 벌금 면취로만 하는게 제일 베스트임

여기에서 조언을 듣는것 보다는
변호사 사무소 몇군대를 빨리 가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1. 현재상황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발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가능성
상대방과 합의 완료 →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초범 → 정상(참작 사유)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상대방과 합의했지만, 경찰/검찰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 변호사 선임
근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패쓰

3. 단순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운전이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며,벌금형이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경우 국선변호사 신청(형사재판 진행 시)하거나 직접 대응 가능

4. 경찰 조사 전 해야할 일 : 반성문 작성(진정성 있게 작성) 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가족, 직장 동료 등)
  검찰 단계에서 해야할 일 :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 타진 변호사 없이 진행할지, 변호사 선임할지 결정
  재판까지 갈 경우 : 정식 재판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함 (감형 전략) 하지만 위 내용 봤을때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패쓰

5. 결론 : 벌금형 예상되면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하지만 징역형 가능성, 불리한 정황(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사고 피해 심각 등) 있다면 변호사 상담 추천
일단 경찰 조사 후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조사받고 결정해도 늦지 않음.

벌금형 일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수준이며,
벌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0.08% ~ 0.10%: 500~800만 원
0.10% ~ 0.15%: 800~1,500만 원
0.15% 이상: 1,000~2,000만 원

뷰지님의 경우 (0.116%)
→ 벌금 800~1,200만 원 정도 예상
(단, 법원 판결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감경 요소 (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래 사항이 있다면 벌금이 8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있음
진지한 반성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자 (직업상 운전 필수)
가족 부양 책임 (부양가족 많음)
사회적 공헌 활동 (봉사활동 등)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 완료

3. 벌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 있음 (재범)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침 (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근접한 경우

현재 상태로 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800~1,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는지인 예전에 1차로 한번500 오래전임 이번에 2차 취소 700 근데 운좋게도 대인대물 없고 봐달라고 싹싹빌고.. 700나왓데;;

초범이면 변호사는 신경 쓸거없고 상대차랑 합의 잘 하시고 벌금은 위에 댓글 다신분 답변대로 기준은 800이상인데 재판 감경요소도 있어서 800미만 나올수도 있음 그래도 700이상은 생각해야 함

1. 상대방 차치기 - 합의 했다고 하니 더이상 할거없음
2. 변호사 선임 - 음주 측정 이미했고, 인사사고도 아니고 개인합의 했으므로 무쓸모
3. 현장에서 음주 측정해서 0.016 나왔단거지? - 빠르면 일주일 이내지만 수사관 스케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서 진술서 작성하면 됨, 팩트로 얘기하나 양념치나 별 다를건 없어보임 (인사사고도 아니고 개인합의까지 봤으니)

추가로
진술서 작성하고 몇일 안으로 법원에서 문자 올거임
약식기소(벌금형) 됐다고, 그 후로 1~3개월 정도 안에 우편물 날라옴
벌금 얼마 언제까지 내라고(등본상 주소지가 기본인데, 주소 바꾸거나 우편물 안받고 인터넷 열람 선택할수 있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 KICS.GO.KR 에서 본인인증하고 확인할수있음


님이 직접 뭔가 해야될건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벌금 나오면 납부만 하면 끝남

그리고 내 생각엔 벌금 7~800 나올거같음


나도 이렇게 자세히 알기 싫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속이좁아 계속 이생각만 붙잡고있네요ㅠㅠ

눈물을 쥐어짜내보는것도
새벽에 마시고 알리바이 이런거 제출하고 자고일어나서 출근햇는데 잘못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돈없어요 하고 싹싹빌어봐

800인데 500감면받으면 300버는거아니여?
중상해입힌거 아니니까 변호사 필요없음 (변호사비용도 몇백)

탄원서 반성문 100장으로 300안으로 막으세요